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. 여랑야랑,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. <br><br>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? 무슨 이야기입니까? <br> <br>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, IAEA에 대한 얘기입니다. <br> <br>나흘 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결과를 내놨죠. <br> <br>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, 충북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<br> <br>[이해찬 /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(어제)] <br>"IAEA라는데가요. 전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봐요. 일본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연구용역소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, 지금." <br> <br>당 지도부도 IAEA를 믿기 어렵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5일)] <br>"IAEA 최종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." <br> <br>Q.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이죠.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에 대한 불신이 컸나요? <br> <br>당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이었습니다. <br> <br>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> <br>[정의용 / 당시 외교부 장관 (2021년 4월)] <br>"미국 정부도 이번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원칙은 우리하고 같습니다." <br> <br>최종문 당시 외교부 2차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"IAE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신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"고 답했습니다.<br> <br>Q. 여당은 반면에 IAEA의 과학적 검증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, 입장이 바뀐 건 없나요? <br> <br>3년 전, 야당 시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이렇게 따져물었습니다. <br> <br>[김기현 / 당시 국민의힘 의원 (2020년 10월)] <br> "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이게 알프스(ALPS)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, 트리튬이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" <br><br>지금의 민주당 주장과 비슷하죠. <br> <br>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계획은 그대로인데, 여야가 뒤바뀐 우리나라 정치권만 정치적 유불리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'여도 야도 OOO', 여당과 야당, 모두 무엇을 하나요? <br> <br> 바로 '카르텔'입니다. <br> <br>요즘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비판하며 이 단어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(어제)] <br>"억지를 부린다고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."<br> <br>[박성준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(그제)] <br>"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…" <br><br>Q. 카르텔이란 단어 윤 대통령이 종종 썼는데 그러고 보니 최근 많이 들리긴 하네요? <br> 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태양광 비리 의혹과 국가보조금 실태 등을 지적하며 카르텔을 언급해왔습니다. <br> <br>[제57회 국무회의 (지난해 12월)] <br>"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…" <br> <br>[제24회 국무회의 (지난달 13일)] <br>"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." <br><br>그러자 국민의힘도 함께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그제)] <br>"귀족노조 카르텔, 시민단체 보조금 카르텔, 태양광 이권 카르텔 등 여러 운동권 카르텔이 드러나는 시점에 또 다른 보훈 특혜 카르텔을…" <br><br>Q. 요즘 논란이 되는 데에는 전부 다 카르텔을 붙이는 거네요? 맞게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? <br> <br>카르텔의 사전적 의미는 '경쟁 제한을 위해 협정을 맺어 독점하는 형태'입니다.<br><br>하지만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면서 진짜 의미는 잊혀지고, 국민 피로도만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이죠. <br><br>무엇이든 적당하게 써야겠습니다. (적당하게)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
